한국당 "정성호 위원장은 의회주의자" 칭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질의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이 "제 판단은 그렇지 않다"며 감사를 진행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심 의원 질의 순서가 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정보원 자료 유출 사태'로 기재부, 재정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인 심 의원이 감사위원이 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앞서 오전에도 같은 이유로 여당이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이미 한 차례 국감이 파행된 바 있다.

오후에도 끝에서 두 번째 순서인 심 의원이 질의하려 하자 김경협·강병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지만, 3항에 따르면 해당 의원이 이의가 있을 때는 본회의가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결국 (심 의원을 제척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위원장이 당장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감사를 그대로 진행하려 했다.

이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는 게 어디 있느냐. 위원장이 국회법을 지켜야죠"라고 강력히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가능한 법대로 하려고 한다. 저 국회법 지키고 있다. 김 의원님과 제 의견이 다른 거고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없다. 위원장의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당에선 계속해서 "심 의원은 질의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 위원장은 "그만하자. 끝나고 얘기하자. 조금만 참아달라"고 달랬다.

진정하라며 여당 의원들 달래는 정성호 위원장. /이원석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일단 정회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정 위원장은 "오전에 이미 정회를 했는데, 국민들이 보고 있고, 피감기관, 증인들도 있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를 멈추지 않았고 심 의원이 질의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여야 간에도 또 고성이 오갔다. 결국, 정 위원장은 감사를 중단시킨 뒤 속상한 듯 퇴장했다.

정회 중 한 민주당 의원은 혼잣말로 "정 위원장이 심하다. 야당 편 같다"고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자기 당이 뽑은 위원장 의사진행 방해 하는 것은 처음 봤다. (정 위원장이) 의회주의자이지 무슨 야당 편을 드는 거냐"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비인가 자료인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47만 건을 190회에 걸쳐 다운로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과 심 의원실 보좌진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심 의원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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