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5배 한도 불충분…상한 없애야"
강성국 법무실장(왼쪽에서 세 번째)등 공청회 참가자들이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5배 과도하다" 반론도…법무부 공청회 개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징벌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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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산본 아파트 화재 4명 사망·7명 부상…옥상문 잠겨 피해컸나(종합2보)
1일 경기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7분께 군포시 산본동 한 15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졌다. /경기도소방본부제공사망자 2명 옥상 계단참서 숨진 채 발견[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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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 차관 사의…징계위 연기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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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심의 4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법무부 "법원 판단 존중…충실히 심의할 것"[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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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해임과 마찬가지"…'윤석열 집행정지' 일부 인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법원, 법무부 처분 적법성은 판단 안 해[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윤석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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