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앞엔 이른바 '드루킹 파문'과 '북미정상회담'이란 난제가 놓여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6.13 지방선거 전후 파장 전망…한미정상회담 변곡점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북미정상회담과 드루킹 파문.'

문재인 대통령이 극복해야 할 '디테일의 악마'다. 두 가지 모두 현 정부에 대한 '재신임' 성격을 띄는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놓인 난제다. 실패는 '작은 것'에서 나오며,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유다. 변화 국면에 도사린 그 '악마'는 때로 강력한 제동력을 가진다. 문 대통령이 평소 북핵 해법을 "유리그릇처럼 다뤄야 한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 김경수에 송인배까지…'드루킹 특검' 靑으로 불똥 튀나

'북미 빅딜(비핵화 담판)' 기류도 심상치 않은 가운데 청와대는 최근 '악재'를 만났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사건'의 주범인 김모 씨와 네 차례 만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4월 14일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의혹) 연루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이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란 '빅 이슈'로 잠잠하던 '드루킹 사건'은 곧바로 재점화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5월 21일)한 '드루킹 특검(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청와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는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임명은 지방선거 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송인배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서울공항=임영무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송 비서관이 드루킹이 이끌고 있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을 2016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총 네 차례 만났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 만남에서는 100만 원 씩 총 200만 원의 사례비도 받았다. 김 대변인은 "정부 출범 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송 비서관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참석 차 워싱턴으로 떠난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했다.

청와대의 '정면돌파' 기조에도 향후 파장은 심상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내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읽힌다. 청와대도 특검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만약 특검 조사에서 민정수석실이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다. 정권 신뢰성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이번 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역대 13번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에서 필요하다면 (송 비서관도)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사항을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라고 지시했다.

◆ '북미 빅딜' 중재에 '명운'…북한 '한미회담' 결과 수용하나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은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설 전망이다./청와대 제공, 더팩트DB

'드루킹 사건'은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다.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북한과 미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방미한 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재자'로 나섰다. 양 정상은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체제보장과 비핵화 약속 전제의 경제적 보상에 대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도중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시 체제보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핵화 방식에 대해 일괄타결 방식(빅 딜, big deal)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입장 차를 조율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관건은 북한의 수용 여부다.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를 기점으로 최근 남북관계는 잠시 주춤한 모양새다. 22일 북한은 23~25일 진행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우리 측 기자단 명단 접수를 끝내 거부했다. 우리 측 기자단은 기다리다 결국 귀국했다.

최근 남북 관계는 주춤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4월 27일 오후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는 모습./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그러다 북한은 23일 뒤늦게 남측 취재진의 방북을 허용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새벽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 이후다. 북한은 같은 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어서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좌초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등 4개국 외신기자단은 취재를 위해 22일 베이징에서 고려항공 전세기를 타고 원산으로 들어갔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면서도, 대남 압박의 고삐는 늦추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99.9% 성사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1박 4일간 방미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24일 새벽 서울공항으로 귀국한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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