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와 고용에 대해 성과 부진을 인정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1일 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文,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방향 변화 줄 수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시기에 경제와 고용 부분 성과 부진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문제는 국민의 관심사이자 청와대의 민감한 사안임에도 문 대통령은 최근 성과가 미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6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 문제는 목표 이하의 성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발언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뼈 아픈 일이다. 그럼에도 이날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냉정한 시각을 드러냈다.

통계청의 '2018년 11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5000명이 늘었다. 최근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는 수치다. 정부의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 전망 수치인 18만 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공일자리 부문에서 지자체가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통계에서 나타나듯 문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좋은 일자리' 늘리기의 일정 부분의 실패를 인정하거나, 지난 7일 무역의 날 기념사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등 반성과 함께 현 상황을 진단하는 발언을 연이어 하고 있다.

11일 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발언을 남기고 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며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고용 문제를 주요 과제로 삼은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노동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솔직하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냐"며 질문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고용 악화와 자영업자 등의 폐업 등을 고려하려는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최저임금의 속도조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통렬한 반성과 냉정한 진단은 일선 부처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경제와 일자리 창출 부문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달라는 주문으로 여겨진다. 또 문 대통령이 솔직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정부를 향해 불만이 있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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