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미국 대사관 외교관 A씨가 입국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회=이새롬 기자

사법처리 가능성도 제기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미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27일 외교부 감사를 통해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경위 등을 조사받을 예정이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24일 파리 특파원단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외교 공무원으로서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케이스"라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A씨가 근무하던 주미대사관으로 감찰팀을 파견해 한미 정상 통화록 유출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한국에서 남은 조사를 마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예정이며, 중징계가 예상된다.

또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5월 말 예정 된 일본 방문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의 유출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일제히 A씨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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