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 전형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또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면 1년에 26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의 모든 대학에 대한 정시 비중 상향이 아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중이 높았던 대학이 적절한 비중을 맞추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시와 수시 전형 비중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언급이 있었던 이후부터 대입 정책 방향이 수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단 교육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대입 공론화 위원회 논의 결과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정시 확대 비율이 39.6%였던 점 등을 고려해 교육부가 정시 전형 비율을 최소 40% 이상으로 높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수시 과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이월되는 인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정시 선발 비율은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시 확대는 사교육비 증가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그동안 유 부총리가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로 교육정책을 바꾸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실제 유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종의 공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는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확대 논의를 해왔다"며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학종불신이 매우 높고 '깜깜이 전형'이라는 지적이 계속 지적되고 있었다"며 "이달 말 발표하는 내용도 큰 방향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모두발언을 보면 대통령은 정시 확대를 지시한 것이 아니며, 학종 불신이 높기 때문에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능 비율 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구체적인 정시 전형 확대 비율은 논의 중"이라며 "고른기회전형이나 지역균형 선발 비율을 높이며 불공정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 59개교가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첫해는 800여억원, 두 번째 해는 1700여억원, 세 번째 해는 26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앙정부 국고에서 편성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돈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게 된다"며 "2025년에 앞서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있다면 관할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