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무려 5천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이 시효를 넘겨 징수불능 상태에 빠졌다.
법무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대검찰청이 지난해 건의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강제노역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추징금 징수실적을 보면 지난 2001년 이후 지난 2005년까지 5년동안 시효를 넘겨 징수할수 없게 된 추징금이 무려 4,80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 605억원에 대해 징수불능 결정이 내려졌으며, 지난 2001년 이후 4년간 징수율도 2-3% 대에 머무든 등 바닥을 맴돌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씨는 2억 9천만원을, 김종배 전 국회의원은 3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한푼도 내지 않았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누나인 신승자씨 역시 2억원을 내지 않았고, 동생인 신승환씨는 2억 천만원 중 겨우 4,800원을 납부했다.
신동아 그룹 계열사 신아원 전 대표인 김종은씨는 1,96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선고받았으나 단돈 14만원, 정현준 게이트의 당사자인 정현준씨는 10억원중 만 5천원만 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4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전직 대우 임원 7명에게 모두 23조 358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자 두달 뒤 서울중앙지검에 대우 추징금 특별대책반을 꾸려 활동을 벌였으나 장병주 전 사장 등 3명으로부터 6,600만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추징금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추징시효 3년이 지날때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징금은 벌금과는 달리 노역장에 유치할수 없다는 점도 추징금 미납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추징금을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벌금처럼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는 흐지부지된 상태다.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49)가 G&G그룹 이용호 회장으로부터 6천6백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 총장은 19일 오후 기자 간담회를 자청,"지난 5월 이용호씨로부터 이씨 계열회사 사장 자리를 제의받았다고 알려진 친동생이 이씨한테서 6천6백66만원을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총장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지난 16일 동생을 불러 확인한 결과 두달치 월급 1천6백66만원과 함께 5천만원을 별도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황선태 검사장)는 이날 지난해 이씨의 횡령혐의에 대한 진정사건을 담당한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 이덕선 군산지청장과 당시 특수2부 소속 평검사인 변모,윤모 검사 등 3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당시 서울지검장과 3차장이었던 임휘윤 부산고검장과 임양운 광주지검 차장을 20일 대검에 출두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총장 향한 로비=신 총장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G&G그룹의 사외이사이자 먼친척뻘인 양모씨의 소개로 동생과 이씨가 지난 5월경 처음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동생과 이씨가 골프와 저녁식사를 같이하는 자리에서사장직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장의 동생은 한때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 사업을 접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장에 의하면 동생 승환씨는 미국에서 돌아온 후 사장 자리를 제의한 이씨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두달여동안 사무실에 출근하며 사장 명함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비 수사 방향 바뀔까=세간에 떠돌던 "검찰총장 가족 로비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씨 관련 로비의혹 수사는 방향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총장의 동생이 이씨 계열사 사장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돈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더구나 검찰총장의 "자진공개"에 따라 검찰의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 칼날이 한층더 예리해질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신총장도 "혐의가 있다면 동생도 직접 소환돼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의심이 가는 사람이면 누구든 조사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원칙"이라고 말해 이런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미 중수부는 이씨가 광주J건설 대표 여운환(구속)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로비자금 20억원의 향방을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뇌부 입지 어떻게 되나=신 총장 동생의 자금 수수설이 확인되면서 검찰 내부는 심하게 동요되는 모습이다.
대검 간부들은 공식적으로는 총장의 용기있는 발표로 인해 검찰 수사가 활기를띠게 됐다는 평을 했지만 정.관계가 얽혀 있는 로비사건에 검찰총장의 동생이개입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하지만 정작 신 총장은 동생의 로비자금 수수사실을 밝히면서 "동생과는 10년동안 말도 안하고 지낸 사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현직 검찰총장의 친동생이 수천만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검찰 수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선 총장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제기되고 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승환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 년6월과 추징금 2억 천 6백 6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 니다. 신승환씨는 2001년 5월부터 8월까지 이용호씨로부터 6천 666만원을 받 은 뒤 이씨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돕기 위해 금감원 등에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매일경제
TV)
신승남 전 검찰총장 유죄 확정…변호사 자격박탈
- 2007-06-14 18:29
-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메일보내기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 누설 혐의…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1부는 14일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estNocut_L]재판부는 또 이용호 게이트 당시 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총장은 지난 2001년 대검찰청 차장 검사로 근무할 당시 천200억원대 무역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된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방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용호 게이트관련 내사 계획 등을 관련자에게 누설하고 모 시장에 대한 내사를 중단해달라고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신 전 총장은 지난 2002년,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친동생이 구속되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취임 7개월여만에 총장직을 자진사퇴했다.
김 전 고검장은 이용호 게이트 내사정보 누설에 개입한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2년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앞으로 4년 동안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최고 수장을 지냈던 전직 검찰총장과 검사장이 수사 기밀을 누설해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http://www.nocutnews.co.kr/news/306932
"오너가 내게 소송… 가만 못둬" 前검찰총장(신승남씨), 저축은행서 '소란'
입력 : 2010.07.05 03:02 | 수정 : 2010.07.05 14:14
주주총회 방해하겠다며 6명앞 지분 명의개서 요구
"감옥에 갈 준비하라" 등 폭언에 서류 집어던지기도… 신씨 "규정 없어 따진 것"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남구 주안4동 모아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 점심식사하러 나갔던 경영진이 황급히 들어섰다. 직원들로부터 저축은행 주식 5%(약 17만주)를 갖고 있는 주주(株主)인 전 검찰총장 신승남(66)씨가 행장실에 와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저축은행 주식의 장외 거래가격은 주당 3만원으로, 신 전 총장 보유 지분 평가액은 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이날 자기 주식을 6명에게 증여하는 명의개서(名義改書)를 하러 운전기사와 함께 저축은행을 찾았다. 명의개서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주주명부를 고치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인천 모아저축은행 본사를 찾아 경영진과 설전을 벌인 뒤 저축은행장실을 나오는 모습이 저축은행 내부 CCTV에 잡혔다. /모아저축은행 제공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신 전 총장이 운전기사를 비롯한 지인 6명에게 1주, 5주, 10주씩 주식을 증여했다는 서류를 보고 의아했다"며 "소수의 주식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말썽을 부리는 '총회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저축은행은 6월 말 결산 내용을 토대로 오는 8월 말 정기주총을 열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왜 이러시느냐"고 묻자, 신씨는 "뻔하지 않으냐. (주총을) 방해하려 그런다"며 "이 은행 오너가 나한테 소송을 걸어왔는데 만약을 위해 나도 대비해야 할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저축은행측은 전했다.
소송은 저축은행 회장이 지난 5월 신씨가 이사로 돼 있는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 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대여금 변제청구 소송을 말한다. 저축은행 회장은 "골프장 부지 매입 비용으로 빌려준 돈인데 골프장 법인이 이자는 물론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설명도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저축은행측은 신씨에게 "소송은 별개 문제이고, 명의개서는 절차상 안 된다"고 말했으나 신씨가 거세게 항의해 소동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측은 "대법원 판례가 명의개서는 주식을 받는 사람이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 함께 온 운전기사 말고는 명의개서를 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으나, 신씨가 계속 명의개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행장실에서 4시간 가까이 고성(高聲)이 흘러나왔고 결산 업무로 바빴던 직원들이 술렁였다고 한다.
직원들은 신씨가 "수백 명한테 1주씩 나눠줘서 끝까지 괴롭히겠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소송을 할 테니 법정에 설 각오를 해라" "감옥에 갈 준비하라"는 말까지 하고 서류를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직 검찰총수라는 신분 때문에 직원들이 다들 공포감을 느끼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는 일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모아저축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신 전 총장이 폭언과 협박을 하며 결산 업무로 바쁜 임직원들을 동요시키고 위해를 가하려 한 점은 주주 권리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고발장을 쓰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명의개서를 하러 갔는데 (주식을 증여받는 본인이 안 오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명의개서를) 안 해준다고 규정에도 없는 걸 얘기해서 법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상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어 따졌다"고 해명했다.
2001~2002년 검찰총장을 지낸 신씨는 2002년 신씨 가족이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사퇴한 뒤 특검에 의해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죄 등으로 기소돼 2007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변호사법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2년간 개업을 못하게 하고 있으나 신씨는 2007년 말에 사면복권돼 2008년 3월부터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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