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474명, 내일(9일) 朴 대통령 등 상대 집단소송

민변 "손해배상 청구액 1인당 100만 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자가 된 예술인 474명이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7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과 10여 명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을 꾸렸다"며 "9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 현재 474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9일 소장을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최종 인원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7일 구속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문병희 기자

피고로는 정부를 비롯해 박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지목됐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선 소장 제출 시 1인당 100만 원으로 정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변은 김 전 실장 등을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불법 수집 및 처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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