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 상고

기사입력 2018.02.11 13:31

삼성전자 뉴스룸

박영수?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을?상대로?집행유예형을?선고한?항소심?판결에?불복해?상고하기로 하였다.?


지난?8일?박영수?특별검사팀은?서울고법?형사13부(부장판사?정형식)에?상고장을?제출했다.?이날?이?부회장과?전직?삼성?임원?4명도?재판부에?상고장을?제출하였다.?


항소심은?"포괄적?현안으로서의?승계작업이나?부정청탁이?있었다는?사실은?인정할?수?없고?박?전?대통령이?삼성의?경영진을?겁박했다"고?판단해?이?부회장에게?징역?5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깨고?징역?2년6월에?집행유예?4년을?선고했다.?구속?상태던?이?부회장은?석방됐다.


당시?특검팀은?이?판결에?강한?유감을?표명하고?즉각?상고할?뜻을?밝혔다.?이?부회장?측도?나머지?유죄?부분에?대해?대법원에서?다투겠다는?입장을?밝히며?이날?상고했기에?이?부회장?사건은?대법원에서?다시?다뤄질 예정이다.?


특검은?"대통령?불법적?지시에?따른?국민연금공단의?삼성물산?합병?찬성으로?막대한?이익을?취했음에도?국정농단?세력의?피해자인?것처럼?본질을?오도했다"며?"집행유예?사유가?없음에도?무리하게?집행유예로?석방하고?다른?뇌물공여?사건?양형과도?맞지?않는?부당하게?가벼운?양형"이라고?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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