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타기 위해 제출하는 소득과 재산 등 소명서류 준비에 국민 상당수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4972만 건의 자료를 냈다.
이 중 51만8000명은 소득·재산을 소명하고자 57만5000건의 서류를 추가 제출했다.?
전체 제출서류 중 근로소득 서류(22.14%)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 관련 서류(9.51%) 순이었다.
아동 1명은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제출 상위 10명 중 5명의 아동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했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경기도·서울시·대구시의 경우 소득조사 관련 인력부족과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급 제도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국민이 아동수당을 받고자 소득 증빙을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불편을 유발하기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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