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착수…'고소득 유튜버' 집중 살필 듯

국세청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 /더팩트 DB

국세청, 12일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 보내 자료 확보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 명이면 월 280만 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글은 내년 7월부터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매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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